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신청권이 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신청권이 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그러한 신청권을 부여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여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헌법 해석상 구체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과 관련한 법적 절차는 이미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에게 별도로 해제 신청권을 부여할 명시적 또는 해석상의 입법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에 입법적 불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