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허용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