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는 사건수임 투명성 확보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합니다. 또한, 경유 시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작성하도록 하여 변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인터넷 경유업무시스템 도입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해당 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