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며, 그 사건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 위헌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