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부작위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의 결정부작위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예외적으로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작용에는 소송절차 중 발생한 공권적 판단이나 부작위도 포함되므로,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변론 종결 전까지 결정하지 않은 행위도 재판작용으로 보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