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칙이 행정관행을 이룩하여 자기구속을 당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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