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소지'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소지'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의총포는 총포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률에서는 총포와 유사한 모양이나 성능을 지닌 물건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모의총포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율하도록 위임한 것은 적법한 입법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모의총포의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이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