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불요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재기불요결정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