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는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장의 명령이나 법원직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해당 규칙조항이 아니라, 재판장의 명령이나 법원직원의 지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법령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령 자체가 아니라 그에 따른 지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