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하면서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을 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