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장소 주변차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의 집회장소 차단과 해산 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한 사안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제공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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