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및 법률고문 운영규칙은 강남구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청구인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규칙들로 인해 자유가 제한되거나 권리나 법적 지위가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