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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산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해산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스스로가 그 해산조치로 인해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했음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해산조치 당시 청구인이 현장에서 피청구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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