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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