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구분은 해당 업소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지, 아니면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 없이 경찰 수사 결과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