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2공구 공사는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주식회사 △△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을 감독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 및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정한 법적 판단을 위해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