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인정되므로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한가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난민의 요건 중 하나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 인정을 불허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다루어졌으며,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