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로 삼는 것이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퇴직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범인 경우 교원의 법령준수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원이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