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인이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나요?

법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됩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는 법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행위구조, 즉 법인의 책임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형벌은 개인 또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인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의 범죄행위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