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실제로 기본권 침해는 이 법률조항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통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조항 자체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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