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 조항일 뿐입니다. 이 조항은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 자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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