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서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서 손자녀를 1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유족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생활보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손자녀 중 1명에게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손자녀의 생활보호를 외면하게 되어,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1명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