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 이유는,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39 사건이 그 이전에 기각된 대법원 2013카기252 사건을 근거로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각된 사건에 대해 다시 제기된 위헌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