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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부칙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조항이 법 시행 이전의 양도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부작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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