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감의 소에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상금증감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즉,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영역에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조항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 제23조에서 보호하는 재산권은 손실보상청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때만 그 침해를 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침해를 야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