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미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한도 내에서 위헌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합헌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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