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의 회신은 청구인의 문의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신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