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의 해석, 법률의 해석 및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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