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이 각하결정을 한 사건을 근거로 제청신청이 이루어진 이유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이 각하결정을 한 사건을 근거로 제청신청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후 사건이 당시 각하결정된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이유는, 제청신청된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 심판청구 역시 동일한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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