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