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단서는 근로장려금 환급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근로장려금 환급거부결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며, 기본권 침해는 이 조항만으로 직접 발생하지 않고,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집행행위인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