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22조 별지 제27호 서식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해당 서식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기탁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서식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정기탁금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 서식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기탁금 배분비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식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