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고소장은 고소 내용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해야 적법한 고소로 인정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사는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고소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검사가 이를 부적법한 고소로 보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