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환자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해당 시술을 환자의 요청 없이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요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환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간호사 등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환자가 청구인에게 시술을 요청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지 않은 점에서 수사가 미진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