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직원의 민원처리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장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서류 등을 반환한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직원의 청원서 반송조치도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상담한 후 반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거나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