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은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위임의 범위와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개발면적'은 사업자의 전체 개발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사업 개시 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별법의 목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성격,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발면적'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정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면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교통정책의 변화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