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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철거행위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청구인의 주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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