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왜 허용되지 않았나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재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재판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여러 번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