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가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