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2년 10월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긴 2013년 12월 13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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