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 취소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재출원을 3년간 금지하는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는 불사용 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표권 보호는 동일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까지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사용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큽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상표의 재출원을 3년간 금지할 뿐 상표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합리적인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