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에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국가의 개입이 약하고 공공성·강제성의 정도가 낮은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들로 이루어진 조합을 통해 진행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된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