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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사이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규명되나요?

Answer

계약의 해지는 민법 제 취소권에 의거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사유로 인한 손해 배상은 별도의 조건과 절차를 요구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제11조 6항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의 책임은 계약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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