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39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부적법한 신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당해 사건이 적법하게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