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대법원 판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된 이후, 그 각하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요청한 각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