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개인적으로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교원의 직무 본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