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3항이 기존의 농지대토 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3항은 기존의 농지대토 감면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대토 감면 제도는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우대조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므로, 기존의 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시세차익을 규제하고, 조세형평성을 실현하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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