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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현행범 체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한 이유로 보충성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을 때,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체포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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