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등이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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