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행정처분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